성별 자기결정법 폐지: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이 법을 폐지한다.

공약집 원문 „Wir schaffen das Selbstbestimmungsgesetz der Ampel wieder ab.“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9쪽

이 법을 전면 철회한다.

공약집 원문 „Das Selbstbestimmungsgesetz, welches am 01. November 2024 das Transsexuellengesetz von 1980 abgelöst hat, ist vollumfänglich zurückzunehmen.“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52쪽

이 법을 지지하며 “후퇴는 없다”고 밝힌다.

공약집 원문 „Die SPD steht hinter dem Selbstbestimmungsgesetz und den bisherigen queerpolitischen Errungenschaften.“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49쪽

이 법을 공격으로부터 지킨다.

공약집 원문 „Bereits erkämpfte Rechte wie das Selbstbestimmungsgesetz schützen wir vor Angriffen“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21쪽

이 법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개정을 주장하며, 폐지에는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Das Selbstbestimmungsgesetz (SBGG) ist in seiner jetzigen Form mangelhaft und muss verbessert werden.“

출처: 좌파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47쪽

이 법이 여성 보호를 해친다고 보고 분명히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Wir lehnen dieses Gesetz ausdrücklich ab.“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4쪽

공약집에서 이 법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겠다고만 약속한다.

공약집 원문 „Wir bekämpfen Diskriminierung gegenüber LSBTI“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5쪽

선거 후 변화: 이 법은 FDP가 맡은 법무부와 녹색당이 맡은 가족부가 함께 발의했고, 2024년 4월 연방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