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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리

대마 합법화: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문항

성인의 대마 사용 합법화를 유지해야 한다.

배경

2024년 4월부터 성인은 대마를 25g까지 지니고 다니고, 집에 50g까지 보관하고, 세 그루까지 직접 기를 수 있어요. 법에 규정된 효과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배경 자료 출처: 연방보건부: 대마법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기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정당별로 보기

CDU/CSU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반대

대마 합법화를 철회한다.

공약집 원문 „Die Legalisierung dieser Droge nehmen wir deshalb zurück.“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9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 2026년 9월 현재까지 대마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AfD 독일을 위한 대안

반대

대마 허용은 잘못이며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공약집 원문 „Die Freigabe des Cannabiskonsums außerhalb bestimmter medizinischer Indikationen halten wir für einen Fehler, der umgehend korrigiert werden muss.“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2쪽

SPD 독일 사회민주당

찬성

EU 법에 맞는 합법 판매를 향해 계속 나아간다.

공약집 원문 „die notwendigen Schritte einleiten, um eine europarechtskonforme Legalisierung zu ermöglichen“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46쪽

녹색당 동맹 90/녹색당

찬성

대마법을 유지하고, 합법 전문점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

공약집 원문 „An dem Ziel des Verkaufs von Cannabis in lizenzierten Fachgeschäften halten wir weiter fest“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96쪽

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이 문항, 당신의 생각은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

다른 쟁점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