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적
테스트 문항
다른 EU 국가를 거쳐 들어와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입국을 독일 국경에서 곧바로 거부해야 한다.
배경
내무부는 2025년 5월부터 연방경찰에 육상 국경에서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를 입국 거부하도록 지시했어요(명백히 취약한 사람은 제외). 베를린 행정법원은 2025년 6월 개별 사건에서 EU 더블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국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독일이 9개 이웃 나라와의 국경에서 실시하는 통제는 현재 2027년 3월까지 연장돼 있어요.
배경 자료 출처: Mediendienst Integration: 독일은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나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다른 EU 또는 솅겐 국가에서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입국을 독일 국경에서 거부한다.
공약집 원문 „Dazu weisen wir diejenigen an den deutschen Grenzen zurück, die aus einem anderen Mitgliedstaat der EU oder dem Schengen-Raum nach Deutschland einreisen und bei uns einen Asylantrag stellen wollen.“국경 통제를 되살리고, 불법 입국자는 예외 없이 국경에서 막는다.
공약집 원문 „illegal einreisende Personen konsequent an der Grenze zurückweisen zu können“국경 폐쇄와 “일괄 입국 거부”에 반대하며, 역내 국경 통제는 예외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공약집 원문 „Grenzschließungen und Pauschalzurückweisungen an den Binnengrenzen widersprechen dem Geist eines gemeinsamen Raums der Freiheit, der Sicherheit und des Rechts.“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5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 SPD가 서명한 2025년 연정 협약은 “이웃 나라와 조율해”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데 동의했다.
개별 심사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언제나 적용된다고 본다.
공약집 원문 „Das Recht auf Einzelfallprüfung und das Nichtzurückweisungsgebot gelten immer und überall.“체계적인 국경 통제와 보호를 구하는 사람의 입국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공약집 원문 „Systematische Binnengrenzkontrollen und Zurückweisungen von Schutzsuchenden an den Grenzen sind unzulässig.“안전한 제3국에서 입국한 사람에게는 체류와 망명 신청 권리가 없다고 한다(공약집에 ‘국경 입국 거부’라는 표현은 직접 나오지 않는다).
공약집 원문 „Wer aus einem sicheren Drittstaat einreist, hat kein Recht auf Aufenthalt.“독일 국경에서 입국 거부를 “시범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약집 원문 „unterstützen wir die modellhafte Erprobung von Zurückweisungen an den deutschen Außengrenzen“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일자리·복지
주거
세금·재정
건강보험
대중국 정책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