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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법인세 인하: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문항

독일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배경

독일 기업의 전체 세 부담은 약 30%로 산업국 가운데 높은 편이에요. 2025년 통과된 법에 따라 2028년부터 해마다 법인세가 1%포인트씩 내려가, 2032년에는 전체 세 부담이 약 25%가 돼요.

배경 자료 출처: tagesschau: 투자 촉진 방안 (2025. 7.)

한눈에 보기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정당별로 보기

CDU/CSU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찬성

기업 세 부담을 최대 25%로 낮춘다.

공약집 원문 „Unser Ziel ist eine attraktive Unternehmensbesteuerung von maximal 25 Prozent auf einbehaltene Gewinne“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6쪽

SPD 독일 사회민주당

대체로 반대

일괄 감세 대신 독일 내 투자를 장려하는 선별적 혜택을 준다.

공약집 원문 „aber nicht durch pauschale Steuersenkungen für alle, sondern mit gezielten Anreizen für Investitionen in Deutschland“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8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인 2025년, 2028년부터 법인세를 해마다 내리는 데 동의했다.

녹색당 동맹 90/녹색당

중립·혼재

세율 인하는 언급하지 않고, 5년 한시 10% 투자 보조금을 제안한다.

공약집 원문 „eine auf fünf Jahre befristete, unbürokratische Investitionsprämie von 10 Prozent für alle Unternehmen“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8쪽

BSW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대체로 반대

대기업의 세 부담도 중소기업만큼 높아야 한다.

공약집 원문 „dass Konzerne für ihre Aktivitäten in Deutschland steuerlich ebenso hoch belastet werden wie mittelständische Betriebe“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4쪽

FDP 자유민주당

찬성

기업 세 부담을 25% 미만으로 낮추고,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를 전면 폐지한다.

공약집 원문 „Wir fordern die Absenkung der Unternehmenssteuerbelastung auf unter 25 Prozent.“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5쪽

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이 문항, 당신의 생각은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

다른 쟁점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