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U/CSU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찬성기업 세 부담을 최대 25%로 낮춘다.
공약집 원문 „Unser Ziel ist eine attraktive Unternehmensbesteuerung von maximal 25 Prozent auf einbehaltene Gewinne“세금·재정
테스트 문항
독일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배경
독일 기업의 전체 세 부담은 약 30%로 산업국 가운데 높은 편이에요. 2025년 통과된 법에 따라 2028년부터 해마다 법인세가 1%포인트씩 내려가, 2032년에는 전체 세 부담이 약 25%가 돼요.
배경 자료 출처: tagesschau: 투자 촉진 방안 (2025. 7.)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기업 세 부담을 최대 25%로 낮춘다.
공약집 원문 „Unser Ziel ist eine attraktive Unternehmensbesteuerung von maximal 25 Prozent auf einbehaltene Gewinne“법인세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낮춘다.
공약집 원문 „Senkung der Unternehmenssteuern auf ein international konkurrenzfähiges Niveau“일괄 감세 대신 독일 내 투자를 장려하는 선별적 혜택을 준다.
공약집 원문 „aber nicht durch pauschale Steuersenkungen für alle, sondern mit gezielten Anreizen für Investitionen in Deutschland“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8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인 2025년, 2028년부터 법인세를 해마다 내리는 데 동의했다.
세율 인하는 언급하지 않고, 5년 한시 10% 투자 보조금을 제안한다.
공약집 원문 „eine auf fünf Jahre befristete, unbürokratische Investitionsprämie von 10 Prozent für alle Unternehmen“법인세를 25%로 ‘올려야’ 한다.
공약집 원문 „Wir fordern, dass die Körperschaftsteuer auf 25 Prozent erhöht wird.“대기업의 세 부담도 중소기업만큼 높아야 한다.
공약집 원문 „dass Konzerne für ihre Aktivitäten in Deutschland steuerlich ebenso hoch belastet werden wie mittelständische Betriebe“기업 세 부담을 25% 미만으로 낮추고,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를 전면 폐지한다.
공약집 원문 „Wir fordern die Absenkung der Unternehmenssteuerbelastung auf unter 25 Prozent.“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일자리·복지
주거
세금·재정
건강보험
대중국 정책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