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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

이중국적: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문항

독일 국적을 취득할 때 원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배경

2024년 6월 새 국적법이 시행된 뒤로는 귀화를 신청할 때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귀화하면서 원래 국적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핵심이에요.

배경 자료 출처: 연방정부 귀화 안내서 (2025년 10월판)

한눈에 보기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정당별로 보기

CDU/CSU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반대

이중국적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데 반대하며, 이 개혁을 되돌린다.

공약집 원문 „lehnen wir die Express-Einbürgerung der Ampel nach nur drei Jahren Aufenthalt genauso entschieden ab wie die generelle Möglichkeit der doppelten Staatsbürgerschaft“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7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 2025년 연정 협약은 3년 신속 귀화만 폐지했고, 이중국적 허용 규정은 그대로 남겼다.

AfD 독일을 위한 대안

반대

소수의 예외를 빼고는 앞으로 복수국적을 다시 금지한다.

공약집 원문 „bergen die Gefahr von Loyalitätskonflikten und sind daher zukünftig wieder auszuschließen“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11쪽

SPD 독일 사회민주당

찬성

이중국적을 허용한 2024년 새 국적법을 옹호한다.

공약집 원문 „Deshalb war es so wichtig, dass wir das Staatsangehörigkeitsrecht endlich modernisiert haben.“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4쪽

녹색당 동맹 90/녹색당

찬성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현행 새 국적법을 지지한다.

공약집 원문 „Mit der Einführung eines modernen Staatsangehörigkeitsrechts haben wir der Realität unserer vielfältigen Gesellschaft endlich Rechnung getragen.“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27쪽

FDP 자유민주당

공약집에 없음

공약집에서 이중국적을 언급하지 않는다.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선거 후 변화: FDP는 2024년 이중국적을 허용한 새 국적법 통과에 참여했으며, 2025년 공약집에서는 다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이 문항, 당신의 생각은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

다른 쟁점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