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테스트 문항
새로 맺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는 앞으로도 임대료 브레이크(Mietpreisbremse)라는 법적 상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배경
각 주가 주택난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원칙적으로 지역 기준 임대료보다 10% 넘게 높을 수 없어요. 연방의회는 2025년 6월 이 규정을 2029년 말까지 연장했어요.
배경 자료 출처: 연방의회: 임대료 브레이크 연장 (2025. 6. 26.)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실효성 있는 세입자 보호를 지지하며, 여기에는 “임대료 수준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고 한다.
공약집 원문 „Wir stehen für einen wirksamen und angemessenen Mieterschutz – dazu gehören auch die Regeln zur Miethöhe.“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73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 2025년 6월 SPD와 함께 임대료 브레이크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임대료 브레이크와 임대료 상한제를 과잉 규제이자 투자 걸림돌로 보고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lehnt staatliche Überregulierungen sowie Investitionshemmnisse wie die Mietpreisbremse oder den Mietendeckel ab“임대료 브레이크를 기한 없이 적용하고, 가구 딸린 임대 같은 허점을 막는다.
공약집 원문 „Die Mietpreisbremse soll unbefristet und auch für Immobilien, die bis 2019 bezogen wurden, gelten“임대료 브레이크를 연장하고, 예외를 없애 규제를 강화한다.
공약집 원문 „Wir werden die Mietpreisbremse verlängern und sie durch die Abschaffung von Ausnahmen verschärfen.“임대료 브레이크는 너무 약하다며, 더 엄격한 전국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다.
공약집 원문 „Mieten müssen gesenkt und wirksam reguliert werden.““효과 없는” 임대료 브레이크 대신 전국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은 2030년까지 임대료를 동결한다.
공약집 원문 „Wir fordern einen bundesweiten Mietendeckel statt einer wirkungslosen Mietpreisbremse.“임대료 브레이크는 “투자 브레이크”이므로 기한이 끝나면 만료되게 둔다.
공약집 원문 „Die Mietpreisbremse ist nachweislich eine Investitionsbremse. Deshalb lassen wir sie auslaufen.“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일자리·복지
세금·재정
건강보험
대중국 정책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