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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

귀화 문턱 높이기: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문항

독일 국적 취득 문턱을 더 높여, 예를 들어 더 오래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배경

현재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2024년에 8년에서 단축).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3년 만에 신청할 수 있던 신속 절차는 2025년에 폐지됐어요.

배경 자료 출처: 연방정부 귀화 안내서 (2025년 10월판)

한눈에 보기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정당별로 보기

CDU/CSU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대체로 찬성

3년 신속 귀화를 폐지하고, 귀화하려면 좋은 독일어 실력과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전과가 없어야 한다.

공약집 원문 „Für uns sind gute Deutschkenntnisse, die dauerhafte Integration in den Arbeitsmarkt und Straffreiheit unabdingbare Voraussetzungen für die Einbürgerung.“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7쪽

AfD 독일을 위한 대안

찬성

귀화는 빨라도 10년을 거주한 뒤에야 가능하게 한다.

공약집 원문 „Einbürgerungen sollten bei bester Integrationsleistung frühestens nach 10 Jahren möglich sein.“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11쪽

SPD 독일 사회민주당

반대

귀화 요건을 완화한 새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약집 원문 „Mit der erleichterten Möglichkeit, 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zu erwerben“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4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 2025년 연정 협약에서 3년 신속 귀화 폐지에 동의했다.

좌파당 좌파당

반대

5년을 거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귀화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약집 원문 „Nach fünf Jahren Aufenthalt in der Bundesrepublik soll jeder einen Rechtsanspruch auf Einbürgerung haben.“

출처: 좌파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3쪽

FDP 자유민주당

대체로 반대

귀화는 성공적인 통합의 결과여야 한다고 보며, 2024년 새 법의 귀화 조건을 옹호하고 거주 기간 연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공약집 원문 „Wir Freie Demokraten wollen, dass die Verleihung der deutschen Staatsangehörigkeit am Ende einer gelungenen Integration steht. Wir haben durchgesetzt, dass Menschen nur dann eingebürgert werden können, wenn sie ihren eigenen Lebensunterhalt verdienen.“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9쪽

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이 문항, 당신의 생각은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

다른 쟁점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