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거부 시 전액 중단: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원칙적으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급여를 전액 중단한다.

공약집 원문 „Dann muss die Grundsicherung komplett gestrichen werden.“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1쪽

고용센터가 적절한 일자리를 거부한 사람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급여를 받은 지 반년이 지나면 공익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약집 원문 „Jobcenter können in vielen Fällen von Pflichtverletzungen nicht ausreichend sanktionieren oder wenden mögliche Sanktionen nicht an, etwa wenn eine zumutbare angebotene Arbeit nicht angenommen wird.“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5쪽

수급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지만, 전액 중단은 언급하지 않는다.

공약집 원문 „Deswegen wird zu Recht Mitwirkung eingefordert.“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4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 2025년 연정 협약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거듭 거부하는 사람은 급여를 전액 중단한다”는 데 동의했고, 2026년 새 제도를 통과시켰다.

유인책과 지원을 강조하며, 제재 강화는 언급하지 않는다.

공약집 원문 „Ein starker Sozialstaat traut den Menschen etwas zu, setzt auf Anreize und Unterstützung“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00쪽

제재 없는 개인별 최저보장 제도로 바꾼다.

공약집 원문 „Wir wollen das Bürgergeld zu einer sanktionsfreien individuellen Mindestsicherung umbauen.“

출처: 좌파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5쪽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 훈련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액 중단은 언급하지 않는다.

공약집 원문 „Wer Maßnahmen ohne triftige Gründe ablehnt, muss mit Konsequenzen rechnen.“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2쪽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약집 원문 „Bei fehlender Initiative sollen die Sozialleistungen Stück für Stück reduziert werden.“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