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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

기후 배당금 지급: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문항

탄소 가격제로 거둔 수입을 시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는 ‘기후 배당금’(Klimageld)을 지급해야 한다.

배경

독일은 난방·교통 연료에 탄소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2026년에는 톤당 약 55–65유로예요. 지금은 기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연방의회는 2026년 3월 기후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안건을 부결했어요.

배경 자료 출처: 연방의회: 기후 배당금 안건 표결 (2026. 3. 20.)

한눈에 보기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정당별로 보기

CDU/CSU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중립·혼재

탄소 가격 수입은 우선 전력세와 전력망 요금을 낮추는 데 쓰고(당은 이를 Klimabonus라고 부른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는다.

공약집 원문 „Wir reduzieren mit den CO2-Einnahmen zuerst die Stromsteuer und Netzentgelte.“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4쪽

AfD 독일을 위한 대안

대체로 반대

탄소 가격을 전면 폐지하려 하므로, 배당금 지급도 다루지 않는다.

공약집 원문 „Wir fordern eine ersatzlose Abschaffung der CO₂-Abgaben.“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8쪽

SPD 독일 사회민주당

대체로 찬성

EU 탄소 가격제가 2027년 시행된 뒤에는 기후 배당금 같은 조치로 시민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한다.

공약집 원문 „werden wir durch geeignete Maßnahmen auf europäischer und nationaler Ebene (zum Beispiel Klimageld) dafür Sorge tragen, dass niemand überfordert wird“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4쪽

선거 후 변화: 선거 후 SPD는 2026년 3월 연방의회 표결에서 좌파당의 기후 배당금 지급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녹색당 동맹 90/녹색당

찬성

탄소 가격 수입 대부분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 기후 배당금으로 중·저소득층에게 직접 지급한다.

공약집 원문 „Einen Großteil dieser Einnahmen werden wir als sozial gestaffeltes Klimageld an Menschen mit niedrigen und mittleren Einkommen auszahlen.“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40쪽

BSW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대체로 반대

탄소 가격을 폐지한다.

공약집 원문 „Den CO2-Preis, der alles teurer macht, ohne dass es für die meisten Menschen Alternativen gibt, wollen wir abschaffen.“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0쪽

FDP 자유민주당

찬성

배출권 거래 수입을 기후 배당금으로 1인당 같은 금액씩 직접 돌려준다.

공약집 원문 „Wir Freie Demokraten wollen eine Klimadividende einführen, um Einnahmen aus dem Emissionshandel direkt und pauschal pro Kopf an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zurückzuzahlen.“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40쪽

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이 문항, 당신의 생각은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

다른 쟁점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