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비범죄화: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제218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약집 원문 „Paragraf 218 bleibt.“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64쪽

제218조의 규정은 “균형 잡혀 있다”며 고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공약집 원문 „sind die Regelungen der §218 ff StGB ausgewogen und bedürfen keiner Änderung“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50쪽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형법 밖에서 규율한다.

공약집 원문 „Wir werden Schwangerschaftsabbrüche entkriminalisieren und außerhalb des Strafrechts regeln“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48쪽

낙태를 형법 제218조에서 빼고, 임신 초기의 낙태는 합법이어야 한다고 본다.

공약집 원문 „grundsätzlich außerhalb des Strafrechts geregelt werden“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20쪽

제218조를 아예 삭제하고, 상담은 자율로 바꾼다.

공약집 원문 „§ 218 StGB muss ersatzlos gestrichen werden.“

출처: 좌파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46쪽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공약집 원문 „Das BSW fordert die grundsätzliche Straffreiheit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bis zur 12. Woche.“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4쪽

연방의회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하도록 맡긴다.

공약집 원문 „im Wege von sog. fraktionsübergreifenden Gruppenanträgen mit Gewissensfreiheit für jede Abgeordnete und jeden Abgeordneten“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