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험: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공적·민간 건강보험 병행 체제를 고수한다.

공약집 원문 „zur Dualität von gesetzlicher und privater Krankenversicherung“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69쪽

공약집에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AfD 원내 교섭단체는 2025년 시민보험이 “사회적으로 불공정”하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약집 원문 „Eine sogenannte Bürgerversicherung einzuführen, wäre sozial ungerecht“

출처: AfD 원내 교섭단체 보도자료 (2025. 6. 6.)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험이 함께 하나의 “연대적 시민보험” 체계를 이룬다.

공약집 원문 „Krankenkassen und private Krankenversicherungen bilden so ein System einer solidarischen Bürgerversicherung aus“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9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 2025년 연정 협약에는 시민보험을 넣지 않았다.

시민보험을 목표로 삼고, 민간 보험 가입자도 공동 재정 분담에 포함한다.

공약집 원문 „Unser Ziel ist die Bürgerversicherung, die neben den gesetzlich Krankenversicherten auch die Privatversicherten in den solidarischen Finanzausgleich des Gesundheitssystems einbezieht.“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93쪽

민간 보험 가입자를 모두 공적 건강보험으로 옮기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긴다.

공약집 원문 „Privatversicherte werden in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übernommen.“

출처: 좌파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8쪽

‘2계급 의료’를 시민보험으로 바꾸고, 모든 사람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한다.

공약집 원문 „die Einführung einer Bürgerversicherung, in die alle Bürger nach ihrem Einkommen einzahlen“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6쪽

공적·민간 보험 병행을 지지하며, 단일 보험에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Daher lehnen wir eine Einheitskasse (sog. Bürgersversicherung) ab.“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