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유로: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법정 최저임금과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지하지만, 임금은 노사가 협상할 일이라며 정치권이 금액을 정하는 데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Wir stehen zum gesetzlichen Mindestlohn und der unabhängigen Mindestlohnkommission. Lohnfindung muss weiterhin Sache der Sozialpartner sein und nicht der Politik.“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2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 2025년 연정 협약에 “2026년에 15유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썼지만, 결정은 계속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겼다.

공약집에서 금액을 다루지 않으며, 2025년 6월 연방의회가 15유로 안건을 토론할 때 AfD 의원은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약집 원문 „Arbeit muss sich lohnen, aber nicht durch staatliche Zwangsvorgaben“

출처: tagesschau: 연방의회 최저임금 15유로 토론 (2025. 6. 6.)

최저임금을 늦어도 2026년까지 15유로로 올린다.

공약집 원문 „Dementsprechend muss der Mindestlohn spätestens ab 2026 bei 15 Euro liegen.“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3쪽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5년에 우선 15유로로 하고, 18세 미만에게도 적용한다.

공약집 원문 „einen schrittweise steigenden Mindestlohn von zunächst 15 Euro in 2025“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67쪽

요구 수준이 더 높아, 늦어도 2026년까지 16유로로 올린다.

공약집 원문 „fordern wir spätestens bis 2026 einen Mindestlohn von 16 Euro“

출처: 좌파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6쪽

최저임금을 즉시 15유로로 올린다.

공약집 원문 „Wir wollen den gesetzlichen Mindestlohn unverzüglich auf 15 Euro anheben.“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1쪽

노사 자율을 존중하며, 정치권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개입하는 데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lehnen politische Eingriffe in die Arbeit der unabhängigen Mindestlohnkommission ab“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