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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부유세: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문항

독일은 부유세(Vermögensteuer)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

배경

독일은 1997년부터 부유세를 걷지 않고 있어요. 연방헌법재판소가 1995년 기존 과세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법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어요. 부유세 부활을 주장하는 정당은 모두 높은 면세 기준을 두었고, 그 기준은 100만 유로(좌파당)부터 2,500만 유로(BSW)까지 다양해요.

배경 자료 출처: 위키백과: 독일 부유세

한눈에 보기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정당별로 보기

AfD 독일을 위한 대안

반대

부유세와 상속세를 모두 폐지한다.

공약집 원문 „Die AfD will die derzeit zur Erhebung ausgesetzte Vermögensteuer sowie die Erbschaftssteuer abschaffen.“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61쪽

녹색당 동맹 90/녹색당

대체로 찬성

부유세를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꼽고, 우선 과제로는 상속세 개혁과 글로벌 억만장자세를 내세운다.

공약집 원문 „und eine nationale Vermögenssteuer auf sehr hohe Vermögen“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73쪽

좌파당 좌파당

찬성

부유세를 되살려 100만 유로까지는 면세하고, 세율은 1%에서 시작해 최고 5%로 한다.

공약집 원문 „Die Linke fordert, dass die Vermögensteuer wieder eingeführt wird.“

출처: 좌파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0쪽

BSW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찬성

2,500만 유로 이상 자산에 1%를 과세하고, 단계적으로 3%까지 올린다.

공약집 원문 „Die Vermögenssteuer wollen wir für Vermögen ab 25 Millionen Euro mit einem Steuersatz von 1 Prozent reaktivieren“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7쪽

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이 문항, 당신의 생각은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

다른 쟁점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