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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

망명 신청자 즉시 취업: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문항

망명 신청자는 신청 직후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배경

현재 망명 신청자는 처음 3개월 동안 일할 수 없고, 초기 수용 시설에 사는 사람은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안전한 출신국’에서 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배경 자료 출처: AIDA: 독일 망명 신청자 취업 규정 (2026. 6.)

한눈에 보기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정당별로 보기

CDU/CSU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공약집에 없음

공약집에서 망명 신청자의 취업 금지를 다루지 않는다.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선거 후 변화: 집권 후 2025년 연정 협약에 취업 금지 기간을 최대 3개월(안전한 출신국 등은 예외)로 명시했다.

AfD 독일을 위한 대안

반대

의무적인 공익 노동을 빼고는 망명 신청자에게 더 이상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공약집 원문 „Keine Arbeitserlaubnis außerhalb verpflichtender gemeinnütziger Arbeitsgelegenheiten mehr für Asylantragsteller und abgelehnte Asylbewerber“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05쪽

SPD 독일 사회민주당

대체로 찬성

난민이 원칙적으로 되도록 일찍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공약집 원문 „um Geflüchteten grundsätzlich so früh wie möglich die Arbeitsaufnahme zu ermöglichen“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4쪽

좌파당 좌파당

찬성

모든 난민이 도착 첫날부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한다.

공약집 원문 „Wir fordern, dass alle Geflüchteten ab dem Tag ihrer Ankunft in Deutschland eine uneingeschränkte Arbeitserlaubnis erhalten.“

출처: 좌파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2쪽

BSW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공약집에 없음

이미 보호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취업 대책 이행만 요구하고, 신청 중인 사람은 다루지 않는다.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FDP 자유민주당

공약집에 없음

체류권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빨리 취업해야 한다는 것만 다루고, 신청 중인 사람은 언급하지 않는다.

공약집 원문 „Schutzsuchende mit Bleiberecht müssen so schnell wie möglich Zugang zum Arbeitsmarkt erhalten“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8쪽

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이 문항, 당신의 생각은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

다른 쟁점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