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브레이크 고수: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기본법의 부채 브레이크를 고수한다.

공약집 원문 „An der grundgesetzlichen Schuldenbremse festhalten.“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77쪽

선거 후 변화: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3월, CDU/CSU는 SPD·녹색당과 함께 개헌해 국방비 제한을 완화하고 특별기금을 만들었다.

부채 브레이크의 어떤 완화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Die AfD lehnt jedwede Aufweichung der Schuldenbremse entschieden ab.“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5쪽

투자가 막히지 않도록 부채 규정을 개혁한다.

공약집 원문 „Deshalb wollen wir die Schuldenregel im Grundgesetz so reformieren“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7쪽

부채 브레이크를 개혁해 투자는 빚을 내 충당할 수 있게 한다.

공약집 원문 „Die Aufnahme von staatlichen Krediten soll dazu in dem Umfang ermöglicht werden, wie vom Staat Investitionen getätigt werden.“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6쪽

부채 브레이크를 폐지한다.

공약집 원문 „Wir fordern die Abschaffung der Schuldenbremse.“

출처: 좌파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3쪽

부채 브레이크가 이미 “투자 브레이크”가 됐으므로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공약집 원문 „ist zur Investitionsbremse geworden. Deshalb muss sie reformiert werden.“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5쪽

부채 브레이크 준수를 세대 간 정의의 핵심으로 본다.

공약집 원문 „die Einhaltung der im Grundgesetz verankerten Schuldenbremse zentrales Gebot der Generationengerechtigkeit“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