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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외교 다수결: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문항

EU는 외교 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바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더는 필요 없게 해야 한다.

배경

EU의 외교·안보 정책은 현재 원칙적으로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요. 한 나라만으로도 제재나 공동성명을 막을 수 있어요.

배경 자료 출처: EU 이사회: 만장일치

한눈에 보기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정당별로 보기

CDU/CSU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대체로 찬성

EU가 대내외적으로 더 실행력을 갖추도록 기구와 운영 방식을 개혁한다고 하지만, 공약집에서 다수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공약집 원문 „EU nach innen und außen handlungsfähiger machen.“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4쪽

선거 후 변화: 집권 후 2025년 연정 협약에서 외교 정책 결정에 다수결을 넓히는 것을 분명히 지지했다.

AfD 독일을 위한 대안

반대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공동체화’에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Die Vergemeinschaftung der Europäischen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GASP) und des Europäischen Auswärtigen Dienstes … lehnt die AfD ab.“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87쪽

SPD 독일 사회민주당

찬성

만장일치를 다수결로 대체하고, 한 나라의 거부권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본다.

공약집 원문 „das Einstimmigkeitsprinzip im Europäischen Rat und im Ministerrat durch die Einführung von Mehrheitsentscheidungen abzulösen“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60쪽

녹색당 동맹 90/녹색당

찬성

모든 정책 분야(외교·안보 포함)에서 다수결로 바꾼다.

공약집 원문 „Dafür soll das Prinzip der Einstimmigkeit in allen Politikbereichen – auch in der Gemeinsamen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 durch Mehrheitsentscheidungen ersetzt werden.“

출처: 녹색당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43쪽

BSW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대체로 반대

EU로 권력이 더 집중되는 데 반대하고, 권한을 각 회원국에 돌려준다.

공약집 원문 „Wir wollen keine weitere Zentralisierung von Macht bei der EU-Kommission, sondern eine Rückverlagerung von Kompetenzen in die Mitgliedstaaten.“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8쪽

FDP 자유민주당

찬성

EU 외교·안보 정책에 가중다수결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약집 원문 „Wir Freie Demokraten setzen uns daher für qualifizierte Mehrheitsentscheidungen in der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der EU ein.“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51쪽

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이 문항, 당신의 생각은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

다른 쟁점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