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U/CSU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찬성기차역·공항·범죄 다발 지역에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설치한다.
공약집 원문 „Systeme zur automatisierten Gesichtserkennung an Bahnhöfen, Flughäfen und anderen Kriminalitätsschwerpunkten“사회·권리
테스트 문항
경찰은 기차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동 얼굴 인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배경
EU 인공지능법은 2025년 2월부터 법 집행 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예외는 몇 가지뿐이에요.
배경 자료 출처: EU 인공지능법 제5조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기차역·공항·범죄 다발 지역에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설치한다.
공약집 원문 „Systeme zur automatisierten Gesichtserkennung an Bahnhöfen, Flughäfen und anderen Kriminalitätsschwerpunkten“‘감시 국가’와 전면적인 영상 감시에 반대하는 한편, 국경 경찰에는 최신 감시 시스템을 쓰도록 요구한다.
공약집 원문 „Die AfD lehnt die Tendenz zum Überwachungsstaat entschieden ab.“공공장소의 생체 정보 수집 같은 무차별 대량 감시에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oder die biometrische Erfassung im öffentlichen Raum lehnen wir ab“생체 인식 영상 감시를 금지한다.
공약집 원문 „Biometrische Videoüberwachung und Chat-Kontrollen wollen wir verbieten.“고강도 감시는 테러와 가장 중대한 범죄에만 한정하고, “전면 감시로 가는 길”을 막는다.
공약집 원문 „Diesen Weg in die völlige Überwachung wollen wir stoppen“공공장소에서 자동 얼굴 인식을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Den Einsatz von automatisierter Gesichtserkennung im öffentlichen Raum lehnen wir ab.“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일자리·복지
주거
세금·재정
건강보험
대중국 정책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