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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리

기차역 얼굴 인식: 독일 7개 정당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문항

경찰은 기차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동 얼굴 인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배경

EU 인공지능법은 2025년 2월부터 법 집행 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예외는 몇 가지뿐이에요.

배경 자료 출처: EU 인공지능법 제5조

한눈에 보기

찬성대체로 찬성중립·혼재대체로 반대반대공약집에 없음

정당별로 보기

CDU/CSU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찬성

기차역·공항·범죄 다발 지역에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설치한다.

공약집 원문 „Systeme zur automatisierten Gesichtserkennung an Bahnhöfen, Flughäfen und anderen Kriminalitätsschwerpunkten“

출처: CDU/CSU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39쪽

AfD 독일을 위한 대안

대체로 반대

‘감시 국가’와 전면적인 영상 감시에 반대하는 한편, 국경 경찰에는 최신 감시 시스템을 쓰도록 요구한다.

공약집 원문 „Die AfD lehnt die Tendenz zum Überwachungsstaat entschieden ab.“

출처: Af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125쪽

SPD 독일 사회민주당

공약집에 없음

공약집에서 얼굴 인식을 언급하지 않으며, 경찰이 AI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지지한다.

출처: SPD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BSW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대체로 반대

고강도 감시는 테러와 가장 중대한 범죄에만 한정하고, “전면 감시로 가는 길”을 막는다.

공약집 원문 „Diesen Weg in die völlige Überwachung wollen wir stoppen“

출처: BSW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43쪽

FDP 자유민주당

반대

공공장소에서 자동 얼굴 인식을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

공약집 원문 „Den Einsatz von automatisierter Gesichtserkennung im öffentlichen Raum lehnen wir ab.“

출처: FDP 2025년 연방의회 선거 공약집, PDF 24쪽

입장은 찬성, 대체로 찬성, 중립·혼재, 대체로 반대, 반대의 다섯 단계예요. 공약집에서 다루지 않은 정당은 ‘공약집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채점에서는 그 정당에 대해 이 문항을 계산하지 않아요. 코딩 방법과 검증은 ‘방법과 출처’에 있어요.

이 문항, 당신의 생각은요?

독일 정당 스펙트럼 테스트의 문항 중 하나예요. 전부 답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7개 정당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경제·사회 좌표를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없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테스트 시작

다른 쟁점

공약집 코딩과 배경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업데이트 기록